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4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7.18.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4)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7.31.∼8.21.)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로 한다.

제18조의2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중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별표 4 제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증)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
제18조의2(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김학범